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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진술서 작성요령 제3자진술서 작성요령 법원에서 제 3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 A4 용지의 상단에 '진술서'라고 적습니다. 나. 그 아래에 사건번호 : 2013 가단 0000 대여금 원고 : 홍 길 동 피고 : 홍 피 고 진술인 성명 : 홍 진 술 (주민등록번호) 주소 : 허리도 가늘면 만지면 부서지리 1. 진술인은 위 사건의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아는 것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 . . . 1. 인감증명서 1통 2013년 12월 5일 위 진술인 홍 진 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더보기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함께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발급 받은 수용증명서와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의 협의이혼 방법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있으신 분인 위 서류를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단독으로 법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첨부할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수료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뒤,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1개월 뒤 법원에 오라는 '확인기일'을 알려 줍니다(서류도 줍니다) 그러면 위 확인기일에 남편과 아내가 법원에 출석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정리 됩니다. 더보기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이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불허가할 사유를 찾는 것입니다. 더보기
파산 면재재산 개인파산신청 사건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1.취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특정재산 중 일정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면제대상 재산 채무자 및 그 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단,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에 별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3. 면제재산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참고조문 ｏ 채무자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산에 .. 더보기
전화번호로 통신사 알아내기 전화번호만으로 통신사 알아내는 방법 1. 알씨네 사진관 사이트의 휴대폰 전송 창에 접속 http://shop.alseeonline.co.kr/phonebone/phonebone_1_1.php 2. 휴대폰전송 클릭 3. 아래 그림의 화살표 박스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전화번호 기재 후 번호입력 클릭... 5. 그러면 박스 아래부분의 왼쪽에 전화번호의 통신사가 'SKT'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더보기
갤럭시 노트2 배경화면 이동에 대한 정답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2의 배경화면설정을 하다가 다른 안드로이드 스맛처럼 스크롤시 화면의 움직임이 없어 (과장하여) 밤새 설정 등 일일이 읽어가면서 찾아 보았으나, ㅠ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네박사에 질문과 서칭을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서비스센터에 질문한 다음 내용의 답변을 드뎌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노트2는 스크롤이 안 된다.' 이었~~습~~니~~~다. 헐~ 더보기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질문 제가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또 향후 절차 좀 알려 주세용??? 답변 결정문의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위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이의)하여 항소를 하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재산(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 다. 절차 결정을 한 법원에 결정문을 가지고 방문하여 집행문부여신청과 송달증명신청을 하시면 집행문 과 송달증명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수령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 에 가셔서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지급 할 수 없을 때, 지급불능이란?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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