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쓰장내 어린이 사고책임? 2012.10.11. 서울 고법 판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 부상에 지자체 배상 판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 더보기 배우자 살해했는데 무죄?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012년 11월 21일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남편(44)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아내(4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6월 7일 오후 4시15분경 아내는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남편의 요구에따라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많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