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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구직자 개인회생 ㅠㅠ 오늘 신문 중앙일보 기사에서 홍상지, 김영민 기자가 쓴 우울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 구직 중인 김모(29)씨는 3년 전 자영업을 하던 부모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한 뒤 갚지 못하자 3000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는 3~4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갔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은 해야 좋은 곳에 취직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 뛰어든 취업 전선에서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원서를 내는 곳마다 '.. 더보기
대학등록금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안 되나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 가능하시고, 그 변제기가 지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서도 면책이 됩니다. 단, 개인회생을 통한 절차가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통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9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변제한다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한이 지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서는 학자금 대출금도 다른 신용채무금처럼 면책되어 집니다. 더보기
채무독촉, 불법추심 대처법 채권을 추심하는 직원이 방문하여도 두려워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요. 1. 채권 추심하는 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2. 본인의 채무와 추심채무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추심 직원이 욕설, 폭언,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이용에 관합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추심직원과의 대화는 녹음 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직원이 들어오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으면 형법상 주거집입죄 내지 퇴거불응죄에 해당됩니다. 4. 경찰관 제시용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보기
피상담자에게 입맞춘 교수에게 손해배상 판결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해 여성의 남편 강모(52)씨가 대학교 이모(53)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 교수는 심리치료 과정상 전이 단계에 들어서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피해여성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피해여성은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이로인해 우울장애가 더욱 심해진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여성(43·여)씨는 2001년 .. 더보기
분륜현장을 들킨 아내의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내가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남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11월 아내는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근처 한강으로 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남편은 보험사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 등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불륜 현장을 들키자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 더보기
맹지 토지사용승낙서 승계? 맹지를 구입하면서 인접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자의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게 되었습니다. 아직 도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밭(田)입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로 대항할 수 있나요? 더보기
헬쓰장내 어린이 사고책임? 2012.10.11. 서울 고법 판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 부상에 지자체 배상 판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 더보기
배우자 살해했는데 무죄?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012년 11월 21일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남편(44)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아내(4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6월 7일 오후 4시15분경 아내는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남편의 요구에따라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많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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