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생활비 등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학자금대출은 면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 가능하시고, 그 변제기가 지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서도 면책이 됩니다.
단, 개인회생을 통한 절차가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통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9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변제한다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한이 지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서는 학자금 대출금도 다른 신용채무금처럼 면책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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