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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개인 회생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여기서 '기각'이라는 말의 뜻은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없기이 법원에서 신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은 개인으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0억원이하, 그외 채무가 5억원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기재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 더보기
중지명령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상 대 방 이 름 :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법원 2006 타채 ○ 호 사건의 압류․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 개회 ○○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2. 위 사건의 개시결정 전에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3.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하.. 더보기
개인회생시 전부명령... [판례]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기준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대법원2011.4.20.자 2011마3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2. 채권자목록에 있는 회생채권의 효력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더보기
개인회생 기간? 1)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 ~ 7개월 소요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 - 10일 전후로 법원면담(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후 1 ~ 2개월 전후로 개시결정(변제금납입) - 2 ~ 3개월이후법원출석(채권자 집회) - 15일이후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누적 3회연체시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원(당담위원실) 전화상으로 (연체)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사건번호 부여(법원신청시) → 면담(회생위원)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 - 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불이익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은행거래(입출금 예금 적금 주식 등)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5-7년정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하면 얼마뒤에 갚나요? 답변 :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60-90일 사이에 최초 1회 변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간은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질문자님이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예상퇴직금확인서.ㅠㅠ 개인회생 신청시 재직한 회사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연금가입사실증명 및 현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는 1.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5년간 이사한 주소 내역 나오게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년분, 모든 재산에 대하여 발급) 1통 2. 월급을 받으시는 분 재직증명서 1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급여명세서 1통 예상퇴직금확인서류 1통 3.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 주거래통장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통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1통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4. 재산관련 서류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지 무상거주확인서 예금의 잔액확인서 보험증권 등 차량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5. 기타 사안별 필요서류 더보기
개인회생이 안 되는 이유? 혹여 개인회생을 비용을 들여가며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개기결정기각(개인회생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의미)을 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은 보세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95조)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회생절차진행을 안 하고 기각합니다. 1. 채무자(신청인)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더보기
개인회생이 신용회복보다 좋나요? 빚에 힘들어 하시는 분, 돈 갚아라는 전화로 하루를 시작 하는 분, 부모님 몰래 빚을 갚고 싶은데 고민하는 분, 그외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분들 여기 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해결됩니다.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연체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모든 신용채무(금융회사, 대부업체, 지인채무 등)가 5억원 이하거나, (부동산의)담보된 채무 10억원이하 이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정규직 직원 및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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