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채권이란?

< 우선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이란? >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조세채권(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